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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식
이름: 閔전무


등록일: 2015-12-25 14:39
조회수: 1011 / 추천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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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식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입니다.
보통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면 규정에 어긋나게 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규를 위한해 운전한 경우

회사원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 100점+중앙선침범 30점)
-      벌점 초과돼 면허 취소된 경우 처분 후 1년간 취득제한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2년 동안 취득제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에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를 추돌하고 말았어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음주운전 100점+안전거리미확보 10점)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에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를 추돌하고 말았어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음주운전 100점+안전거리미확보 10점)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량을 추돌했어요.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죄)

형사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처분(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라도 인사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회사원 이씨는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다쳤는데요.
이때, 상대방 차의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음주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상대방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처분
-      벌점 초과되어 면허 취소될 경우 처분 후 1년간 취득제한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2년 동안 취득제한
-      음주사고경력에 포함되지는 않음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도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처리 요령 5가지를 상식으로 익혀두면 도움이 되겠죠?


1.  음주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음주운전자 본인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타인을 말함)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3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종목으로
손액보상금을 처리할 수 있어요.  300만 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자의 차가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음주운전자 본인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타인을 말함)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종목으로
가입금액(보통 2,000만 원~1억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100만 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또는 자동차상해) 종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기신체손해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가 선택한 보상금액 이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통 자기신체손해의 보험금은 사망 3,000만 원,
부상치료 1,500만 원으로 가입한다고 해요.
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는 보상금에서 앞 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해요.


4.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남이라면
‘1.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면 보상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반면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라면
‘3. 음주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때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동승자가 알았다고 해도 보상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5. 음주운전자의 차가 파손 되었을 때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요.
즉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자신의 차가 파손됐다면 본인 부담으로 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해야 합니다.


사설 견인차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경황이 없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부당 요금 청구 문제 및 사고 처리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해 견인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가입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 보험사에서 특약으로 들어가 잇는 무료 견인 서비스는 일정거리까지 견인 요금이 무료이며,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구난 작업이 필요할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가드레일 등 공공기물을 파손했을 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활용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2차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은데요,

이 제도는 안전지대(다음 휴게소, 졸음 쉼터 영업소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무료며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무료 견인서비스 : 1588-2505


억울한 뺑소니 교통사고, 보험처리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억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 하고서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었습니다.

특히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 걸려 피해자가 수사 중에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으며,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안전운전하기로 서약하면 1년 뒤 마일리지 10점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일정기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쌓아 두었다가
규정을 위반할 때 마일리지로 벌점을 차감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셔서 안전도 지키고, 혜택도 누리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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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시 조치사항 2008-06-09 376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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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사고 2008-06-09 374 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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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2008-06-09 359 359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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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분 미납으로 인한 사고 2008-06-09 379 285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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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기 2008-06-09 392 2767
104
 閔전무
 보석의 청구 2008-06-09 364 2858
103
 閔전무
 구속적부심 2008-06-09 370 2990
102
 閔전무
 형사합의금 돌려받기 2008-06-09 345 3392
101
 閔전무
 형사합의란? 2008-06-09 382 3098
100
 閔전무
 합의금이 너무 적어 무효화 하려면 2008-06-09 359 2975
99
 閔전무
 합의가 않될때 하는 공탁 2008-06-09 375 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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